[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07.15.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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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와 만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특고 및 프리랜서 5명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지난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지교사(50·여), 보험설계사(47·여), 대리기사(40·남), 운동강사(39·여), 방문교사(26·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모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보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의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현재 2차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들 중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9일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해서도 1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접수를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나 1차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돼 민원이 속출하기도 했다. 여전히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례도 있는 상태다. 이에 2차 지원금 역시 제 때 받을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2차 지원금은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1차 지원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고, 10월 신규 신청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날 고용안전망 확충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1차 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니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1차 지원금 지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 서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고용보험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올해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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