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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사전 승인제와 벌금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처음으로, EU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규제에 본격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규제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의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디지털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디지털화폐 발행을 원하는 사업자는 EU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계획서를 살펴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감독은 각국의 금융당국과 유럽은행감독국 (EBA)이 공동으로 한다. 조사 권한을 갖는 EBA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는 디지털화폐 발행액의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 자산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며, 준비금은 EU가 승인 한 금융 기관에 양도해야한다.

이밖에 디지털화폐 발행자에도 EU 금융 규제가 적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이 담긴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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