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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日정부 이지스어쇼어 해상 배치 3방안 제시…"실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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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형'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해상'으로 옮겨 배치하는 방안

뉴시스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기시 노부오 신임 방위상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 방위상으로 기용된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친동생이다. 외가에 입적해 아베 전 총리와 성이 다르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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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배치를 취소한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3가지 해상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요격 능력 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자위대 호위함형·민간 대형선형·유전 석유 굴착 장치형 등 '이동식 해양 플랫폼'을 배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24일 기자회견에서 "해상안은 통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인원경비 등 자원 투자를 1개에 집중할 수 있다.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히 운용이 가능한 것이 명백하다"고 해상 배치의 장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 및 무기관제시스템, 요격 미사일 발사 장치를 '이동식 해양 플랫폼'으로 해상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지스 어쇼어의 시스템을 옮겨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 거액의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정세에 따라 해상에서의 배치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은 해상 배치 방안의 실현과 요격 능력이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우선 자위관의 부담 경감이 문제라고 봤다.

육상에서는 요원의 교대와 보급 등이 24시간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와 달라 해상에서는 특정 자위관이 장기간 시스템 운용과 경비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나온다. 기상의 영향을 받기도 쉬워 정기적인 정비도 필수적이다. '틈 없는 미사일 방위'를 구축하는 데에는 용이하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기뢰 등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으며 호위를 위해 해상 자위대 함정, 인원 소요도 예상된다.

게다가 육상용으로 개발된 이지스 어쇼어를 해상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정도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제조 업체의 협력을 통해 연말까지 비용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의사에 따라 비용은 예상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3일 NHK는 해상 배치 방안에 대해 미국 측이 "비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급속히 신형 미사일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 배치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민당의 각료 경험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 느긋이 있을 때가 아니다"고 경계했다.

앞서 지난 6월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을 검토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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