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입구 방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추석을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성북구보건소 및 새마을지도자성북구협의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 2020.9.2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천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 5억6천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 1천168명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64억원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건보공단은 1차 287명 이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선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했거나 할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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