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은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에 둔 판결로 헌법 가치 수호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중앙선관위원에 그를 내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 등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원장에 노정희 대법관 내정 (서울=연합뉴스) 노정희 대법관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선거관리위원에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대법원이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권 대법관의 위원장직 사퇴 의사 표명에 따른 후속 인사다. 사진은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한 노정희 신임 대법관. 2020.9.2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 양성평등 보장, 장애인·여성 인권보호 판결 등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노 내정자는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1995년부터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그는 종중 구성원 범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꾼 자녀를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 양성평등의 원칙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내 여성 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인 임원의 가해자 분리 의무, 고발·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기여했다.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릴 때 주심을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재항고 사건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내정자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법리와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 받는 노정희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6일 오후 청와대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노정희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청문회 과정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력 공방 전망

노 내정자는 법원 안팎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평가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1990∼1991년 잠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런 이력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등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그를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중앙선관위원이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직무라는 점에서 노 내정자의 이 같은 행적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과거 여권 인사 옹호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어 노 내정자의 이력이 정치 공세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제공]

하지만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만으로 법관의 이념 성향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노 내정자가 최근 대법원 주요 판결에서 이른바 '진보적' 다수 의견을 내놓은 것 역시 과거와 달라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법리 해석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노 내정자는 2018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일각의 평가에 선을 긋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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