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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EU `가상화폐 규제` 감독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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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가상화폐 규제를 전담하는 금융시장 감독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리브라 등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규제에 EU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스(stablecoins)' 규제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핵심 규제 권한도 일부 넘길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EU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신설 규제기구를 제안하면서 "(EU 집행위는) 자본시장에서 유럽 차원의 중앙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 자본시장을 개발하면 할수록 규제 역시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자산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특성상 특히 협력과 중앙집중적인 방법이 보장돼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규제기구 운영은 유럽은행감독기구(EBA)가 맡게 된다. 리브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실물 화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규제기구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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