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CBS 최범규 기자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0년 넘게 충북과 경북 간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문장대 온천 개발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전날(24일) 문장대 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협의 종료' 처분으로 경상북도에 돌려보냈다.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지 5년이 넘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인근 괴산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조차 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과거의 환경조사를 사용해 현재와 비교가 어렵고, 수질과 지하수위에 대한 예측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 사항으로 지적했다.

환경부가 한 번 더 문장대 온천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의 추진은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

내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 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 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등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을 저지해 온 시민단체와 충청북도, 괴산군은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시키는데 163만 도민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다 확고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대책위 이성우 사무처장은 "이런 갈등이 30년 넘게 계속되는데도 환경부는 그동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더 이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1989년 경상북도가 온천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을 허가한 뒤 충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두 차례 소송전까지 벌였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수실 오염 우려와 환경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충북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북은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요청하며 또 다시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충북에서는 반대 집회를 비롯해 상주시청, 대구환경청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