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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법인택시 지원금, 다음달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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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1000명에 100만원씩 주기로

[경향신문]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다음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 기준을 속히 만들어 10월 초 사업공고를 한 후 10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국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근속 기간과 소득 감소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 기사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지원 방침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됨에 따라 지급 시기가 개인택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택시기사가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근속 기간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를 거쳐 지급한다.

한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 지난 24일부터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추석 전 완료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신규 신청자(20만명)에게 15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55만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지원(최대 100만원)은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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