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앞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영업시설·자본금·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시리즈 1탄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시공이 곤란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탁하는 대행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련된 지자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검토해 '신규진입 제한·기존 업체 우대, 행정부담'의 3대 유형 내 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했다.

먼저 대행업자 신청 자격을 기존 '부지면적 최고 100㎡, 자본금 최대 2억원, 기술인력 최대 3명'에서 '면적확보 기준 삭제, 자본금 1억5000만원 이하, 기술인력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특정업체가 사실상 대행업자 지위를 독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5년이던 지정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했다. 지정기간이 지나가면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재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반환하지 않던 하자보수보증금 이자를 반환하게 하고, 일부 지자체가 대행업자 지정증 교부 시 부과하던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이를 통해 지역 상하수도 설비공사 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해 결과적으로 수도 공급체계 전반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연말까지 쉼 없는 현장 맞춤형 지방규제 개혁으로 중소기업의 턱밑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