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이던 입찰 하한가 90% 상향이 무산됐다.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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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업계 숙원이던 입찰 하한가 90%로 상향이 무산됐다.

다른 산업과 형평성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SW업계는 수년간 진행된 공공 SW 사업 낙찰가 평균이 90%를 넘는 만큼 현행 80%는 의미가 없으며 일부 사업에서 저가경쟁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추후에라도 입찰 하한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는 지난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결산회의를 열었다. 올해 5월 첫 회의를 가진 계약제도 혁신 TF에는 관련 부처와 기관, 협단체가 참여해 공공 계약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결산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3개 목표와 총 45개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기재부는 각 과제별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계약예규 개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TF 초기부터 SW업계가 지속 건의했던 입찰 하한가 상향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SW업계는 현행 공공 SW사업 입찰 하한가인 80%가 저가수주와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며 TF에 90%로 상향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을 비롯한 다른 산업 입찰 하한가는 60%다. SW 분야는 업계 노력에 힘입어 2014년 60%에서 80%로 상향이 이뤄졌다. 다른 산업은 여전히 입찰 하한가가 60%인데 SW만 80%로 높인 데 이어 또다시 90%로 높이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기재부 판단으로 해석된다.

SW업계는 입찰 하한가를 90%로 높여도 정부 예산절감 목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최근 3년간 공공 SW사업 1만5548건을 분석한 결과 약 80% 사업 낙찰가가 예가(사업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SW 업계 건의사항 중에서는 SW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가 개선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하자보수 기간(1년)에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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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정 노력으로 대다수 사업에서 90% 이상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입찰 하한가를 90%로 올려야 하는 이유는 일부 사업에서 아직 80% 초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 사업에서 기술력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SW업계 관계자는 “고급 인력이 대다수인 SW 산업이 다른 분야와 입찰 하한가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중요 사업 수주를 위해 80% 초반에 낙찰을 받게 되면 SW 품질은 떨어지고 중견·중소기업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계약제도 혁신 TF는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지속 검토해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SW 업계의 지속 건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SW업계 건의사항 중에서는 'SW 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가 개선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하자보수 기간(1년)을 빌미로 유지보수 계약을 미루면서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를 계약예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SW업계가 장기 과제로 제시했던 공동이행방식 개선도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이행방식은 컨소시엄 참여사가 과제 수행과 책임을 연대해 지는 방식으로 주로 주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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