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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새로나온 책] 홀로 선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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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정승욱 옮김/김기정 감수/세종서적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유일하게 남은 사회경제 체제다. 경쟁자가 사라진 자본주의는 부의 쏠림과 불평등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본소득 증가와 극소수에 집중된 자본 소유권, 좁아진 교육 기회, 이로 인한 소득과 부의 대물림 등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는 변화에 기로에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부터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지금의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분화해왔다.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자유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곳으로 이식되며 인기를 끌었지만, 불평등 격차를 귀족시대로 돌려 놓았다. 노동 엘리트가 거의 모든 성과를 가져간다.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의 결여와 심각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성장을 일으켰고 세계적 불평등을 완화했다. 팬데믹 같은 위기에선 미국조차 국부를 국가가 조종하는 '국가자본주의' 쪽으로 기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은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국식 체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자본주의 변화 과정에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노동조합, 중과세 정책과 같은 20세기 해법은 자본주의의 치료제가 될 수 없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저자는 기본 재산을 균등화하고, 이주(이민)의 패러다임을 일시적 노동력 이동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책은 승자의 저주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출할 방법을 제시한다. 480쪽. 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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