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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위기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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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 여당 및 정부와 '의정합의한'을 체결해 전공의의 집단파업을 끝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불신임)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전공의 중심의 젊은 의사들로 부터 맹공을 받아온 의정합의안은 '연명'하게 됐다. 집권 여당과 의협은 10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임시 총회를 열고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한 결과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동안 의료계는 의정합의 이후에도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인 졸속 합의를 했다"고 규탄하며 이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의정합의서는 '반쪽자리 합의'라는 비판이 의료계에서 줄곧 제기됐다. 지난 19일 최 회장 및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에 상정된 이후에도 의료계는 찬반논쟁이 치열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임원 불신임의 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88.4%가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을, 85.3%가 의협 임원의 불신임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전협은 "최대집 회장은 크레인에 올라타는 보여주기식 쇼맨십 이외에 투쟁 지속을 위해 기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 오히려 젊은 의사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 이룩한 단결 마저 가짜 뉴스로 분열시키고, 비겁한 졸속 합의로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을 기만했다"면서 "최 회장과 임원진 불신임에 찬성한다. 이것이 젊은 의사들의 뜻이며, 처절한 분노가 담긴 결과"라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최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이번 투쟁의 준비와 과정, 결과가 모두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안이 없는 최 회장의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최 회장 탄핵시 외부에서 이를 의사회 분열로 판단해 정부가 약속한 합의안마저 부정하고 새로운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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