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살해 사건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앞세워야 할지, 우리에게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어쩌면 이게 남북 두 체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지도 모른다. 북한에 이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면서 "북에서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남한은 다르다는 것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선 "물론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이 한 장 왔을 뿐, 북한정부나 국가원수의 공식사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대북규탄 결의안은 채택돼야 한다"며 "그래야 저쪽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을 따져 묻는 것"이라며 "상황의 인지, 상황의 평가, 상황의 보고와 대처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상황에 대한 오판과 안이한 자세로 인해 혹시 살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온라인 긴급 의원총회에서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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