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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폼페이오 방한 계기로 한·미·일 '대북·반중' 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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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사건 관련 메시지 주목
대선 전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도
방한 후 日서 외교장관 회의 참석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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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한·미·일 공조가 내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강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간의 첫 정상간 전화통화에서도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언급이 나온데다가, 최근 북한의 도발까지 공조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반 중국' 글로벌 세력 구축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다음달 예상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은 한·미·일간 공조를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지난주 서해안에서 발생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에 한미 두나라가 모두 규탄하고 있고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이 한국 끌어들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한·미·일 3개국의 공조 또한 다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과 수행원 규모를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석 연휴 직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내달 초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10월7일부터 1박2일 일정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안보 문제로 한창 대립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방한해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와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동참을 요구하는 등 한국 끌어들이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것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 북·미간 접촉 여부 관심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한때 북한까지는 방문하지는 않겠지만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둔 북한에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에 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같은 10월의 깜짝쇼인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간 깜짝 회동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 대화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당장 협상할 뜻이 없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폼페이오 장관의 2년만에 한국 단독 방문을 통해 미 대선 이후의 북미 대화 재개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방한하는 동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때 마침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해 우리 공무원의 사살 사건에 미 국무부도 규탄 성명을 내놔 한미간 공조가 당분간 더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미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달성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장 큰 선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일단 북한은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으로 "불미스런 일에 대해 문대통령·남녘동포에 실망감 줘 미안하다"고 이례적인 사과 성명을 즉각 낸 상황이다.

중국 견제차원의 공조도 필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기한 종전선언을 통한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 구축 제안에 대해 미국내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994년 미국의 대북 핵협상 대표를 맡았던 로버트 갈루치는 지난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간 종전 선언을 위해서는 북핵 프로그램 중단과 제재 해제, 북한 인권 개선 같은 것 난제가 많다며 '그랜드바겐'을 노리는 것이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방문후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며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군사 협력체가 필요하다며 쿼드를 일종의 시작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기에 맞춰 한국의 동참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극동 순방 기간동안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으로 중국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통화를 계기로 두나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함으로써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한일간 무역보복도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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