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색작업에 대해 북한 측이 “우리측 령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제시한 ‘추가조사’와 ‘공동조사’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 청와대 측은 일단 구체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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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북남관계가 절대로 추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보강했으며 시신을 습득할 경우 남측에 넘겨줄 절차를 생각해두고 있다’면서도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통일전선부 명의로 전달한 지 이틀 만의 경고다. 2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북측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

A씨 사살 사건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26일 청와대가 공식 요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측이 보도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상 추가조사와 공동조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측의 이번 경고는 이번 연평도 실종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시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무응답보다는 대화진전의 여지가 생긴 점은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공동조사 제안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북측 주도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영해’의 범위가 북한이 1999년 일방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측 기준선인 북방한계선(NLL)과 달라, 청와대가 대응할 경우 또 다른 공방을 부를 수 있다.

추가조사와 공동조사에 대해서도 추가 메시지를 청와대가 즉각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이 이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