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물재생센터 수소충전소
점용허가 기간 끝나 사실상 무산
현대자동차 내 수소충전소도
서초구 반대로 용량증설 못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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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수소산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관이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수소산업의 핵심인 수소충전소 보급이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핵심 지역인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모습이다. 서울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 내 수소충전소 구축은 사실상 무산됐고, 서울 양재동 수소충전소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허가권자인 자치구에서 관련 규정에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7일 서울시와 강남구,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탄천 물재생센터 내 일부 부지를 대상으로 낸 점용 허가의 기한이 지난달 만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탄천 물재생센터 관련 조건부 부지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 지난해 8월이었고 기한은 1년이었다. 당시 조건은 민간사업자인 하이넷이 강남구로부터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별도허가를 받는 것"이라며 "1년 기한 동안 강남구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내 수소충전소 구축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업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들이 규정에 없는 주민설명회 요구를 지속하면서 허가를 미루고 있어서다. 수소충전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주민설명회가 없으면 사업허가가 어렵다는 것이 자치구들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신축과 변경허가 모두 주민설명회는 법적절차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구두로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천 물재생센터 내 수소충전소 관련 허가권자인 강남구청 관계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무산됐다기보다는 현재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주민설명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태"라며 "주민설명회 절차는 법상으로는 없지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요구한 것은 맞다. (자치구는) 중간자 입장에서 찬반 양쪽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전했다.

비슷한 상황은 양재동 현대자동차 부지에 구축된 수소충전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현대차는 수소충전소를 늘리기 위해 연구용인 양재 수소충전소 설비 소유권과 충전소사업자 지위를 서울시에 넘긴(기부채납) 상황이다. 서울시는 양재 수소충전소를 상업용으로 전환하고 용량을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자치구인 서초구에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서울 화랑로 태릉골프장 옆 국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자치구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지 8월 3일자 22면 참조>

이 과정에서 수소차 소유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활성화도 난관에 봉착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수소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수소충전소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310기 보급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수소충전소 구축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는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국가지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용자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시 및 소관 구청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보다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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