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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원포인트 본회의 없던일로…국회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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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해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최를 조율해 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우선 채택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저녁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만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저녁까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제반 논의를 긴밀하게 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청와대 앞 시위든 광화문 앞 집회든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들어가 버렸다"며 "저희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 정보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야가 다른 목소리로 정쟁의 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드는 것은 맞지 않아, 규탄결의안 채택 먼저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를 하지 않으면 결의안 채택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이번 북한 만행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궁금한 걸 추궁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방부, 청와대, 북한의 발표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총론적으로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나갈 것인지를 대정부질의에서 질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성명 발표 이후 민주당 태도는 한층 신중해진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역시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관한 남북 공동조사위 추진과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마련해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28일 국방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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