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징수체계 국세청 통합땐
국민연금·건보공단 등 반발할듯
자영업자 소득신고 확대도 난항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법령 개선 등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관 기관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득파악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지급근거로 참고할 행정자료가 부족해 애를 먹었다. 특고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난 1차 접수 때는 신청자들이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부가 심사하느라 지급에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는 자영업자, 특고, 임시·일용직의 월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는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1월·7월)는 반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분기마다 이뤄진다. 최신 소득자료가 없다 보니 정부가 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2018년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납세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나 근로장려금(EITC) 지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실시간 통합 소득파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반기·연간 단위로 이뤄지는 소득신고를 월·분기 단위 등으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영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정보연계(RTI·Real Time Information)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다. 영국은 자영업자 등 사업주가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소득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영국은 이 같은 국세청의 RTI 시스템을 통해 취합한 소득데이터로 모든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실업급여 지원을 비롯해 복지제도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료 징수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국세청으로 통합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에 진통도 우려된다. 자영업자들은 월·분기 단위로 소득신고 횟수를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세무사는 "소득신고 횟수를 늘릴수록 세무사들의 기장비가 올라 돈벌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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