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그린뉴딜 발목 잡는 탈원전
경제 빼고 밀어붙인 탈원전
한전 적자 키우고 수출길 막아
"전기요금, 현재 기조 지속된다면
2040년 국민 추가 부담 283조"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큰 축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 뉴딜의 큰 축인 전기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현재 상태론 사실상 기존 석탄과 석유 발전원을 이용해 '친환경'효과도 적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구조를 고려한 '속도조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길게는 수십년을 내다봐야 하는 에너지정책의 일관성의 부재,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화 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린 뉴딜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발표한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15개 중 절반 이상인 8개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된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돈줄 마른 원전, 핵심 R&D 예산 대폭 축소, 밑빠진 독 태양광 에너지公이 수익보전 등과 같다. 성급한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따라 국가재정의 부담은 늘고 신재생에너지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산업부 공식 입장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설명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달이 아닌 올 초인 1월과 2월에도 산업부가 발표한 42개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중 20개는 '탈원전'에 관한 내용이었다. 성급한 탈원전으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고 원전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해외원전 수출길도 막혔다는 내용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조절'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이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반환경'적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는 97%를 수력으로 발전해 친환경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화력발전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외신 등에서는 현재 전기차 생산과 운영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많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 풍력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는 '세금주도성장'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에너지정책의 경우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형성하는 원자력발전 등을 확보하고 대안이 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해가야 하는데 탈원전 기조에 따라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것이다.

원전시설의 안전관리와 핵안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곳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 1월 원안위 113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병령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반핵, 탈원전하는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를 지낸 우리나라 원전 1세대 전문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이 유지된다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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