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청와대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남한 공무원 A 씨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7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며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는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사무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공동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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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식적으로 공동 조사를 제안하면서, 이제 관심은 북한의 호응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앞서 26일 NSC 상임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부터 북한의 수락 가능성에 대해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이날 오전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목은 남한에 대해 다소 거친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됐지만, 북한은 이어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말해 일정 부분 남한의 요청에 협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언급한 점도 해당 사건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남한 당국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한만큼, 남북 공동으로 시신 수습을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공동 조사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또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을 다지기도 했다.

정부가 사건의 명확한 해결을 비롯, 남북관계 관리 등을 위해 공동 조사를 성사시키려 하고 있으나 남북 공동조사가 그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당시에 정부는 북한에 사건 현장 및 발포 군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또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 및 공동 조사를 요구했으나 남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해당 해역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들이 다수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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