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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주당, 대북규탄결의안은 'OK' 긴급현안질의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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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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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해 공무원 A씨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1인 시위’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고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과거 북한 대응에 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 성명을 내는 등 변화한 상황을 잘 반영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5일 북한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사과를 전해온 만큼, 대북 규탄 결의안의 내용 및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5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측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결의안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계획도 수립됐지만, 그 직후 북한의 사과 통지문이 발표되자 기류가 달라졌다. 당내에선 “결의안 목적이 달성된 것 아니냐”며 부정적 기류가 관측됐다. 지난 주말 사이 ‘집권 여당이 말을 바꿨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결의안 추진 쪽으로 방향을 굳힌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내)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진상조사 요구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 찾아가 격려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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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일단 정보위원회ㆍ국방위원회 등 가동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후에 대정부질의를 열어 정부의 향후 대응방안을 확인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고집하는 건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 사건의 진상규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수용할 경우, 야당에 '공세의 장'을 깔아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긴급현안질의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당초 이날 저녁 예정됐던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만찬 회동도 청와대 시위로 불발됐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장외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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