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취임 10일 만에 첫 지방 출장지로 후쿠시마를 택해 원전 오염수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한 것이다. 아베 신조 정부가 미뤄온 오염수 처리를 조만간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에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오염수가 넘치고 있다. 도쿄전력은 하루 160~170t씩 생기는 오염수를 보관해왔다. 지난달 20일까지 쌓인 분량이 1041개 탱크, 122만t으로 서울 63빌딩과 맞먹는다. 2년 뒤면 총 137만t 탱크가 가득 찰 예정이어서 다급해졌다.

문제는 그 방법이 반환경적이고 독단적인 데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월 최종보고서에서 처분 방안으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을 제시하고, 해양 방류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스가 총리는 이번 방문 때 오염수를 “마셔도 돼요?”라고 묻기까지 했다. 오염수를 희석하면 안전해진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성급한 방류를 걱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일단 원전 오염수 74%에는 방류 기준을 넘는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다. 농도가 기준치의 100~2만배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농도를 낮춰 방류해도 결국 해양에 들어가는 방사성물질 총량은 마찬가지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올 1월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의사결정 오류, 전문성 부족, 부적합 기술 채택 등으로 오염수 제염에 실패했다. “최적합 기술보다 값싼 기술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아베 정부는 “모래 더미에 얼굴만 파묻고 있으면 위협이 사라지리라 기대하는 타조 같다”는 비난까지 들었다.

직접 피해를 당할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들은 걱정이 앞선다. 방류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칠 위해성 검토부터 필요하다. 현 상태로의 방류는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게 뻔하다. 이미 후쿠시마산 방사성 오염수가 예상(20~30년)보다 훨씬 빨리 태평양을 순환해 이미 일본으로 돌아왔다는 보고까지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 스가 정부는 일방적 해양 방류 움직임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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