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항해사 잃고 돌아온 무궁화 10호 북한이 피격 사살한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 북항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전용부두로 입항하는 모습을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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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의사·사격 지시자 등
북측 사건 쟁점 추가 조사 때
남측이 참관하는 방안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북측이 공무원 A씨를 피격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 공동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북측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건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있는 만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통신선 재개까지 요청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속한 사과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시신 수색 과정의 서해상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당장 남북 간 공동조사 가능성은 회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북측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강조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낮은 수준’에서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측 조사에 남측이 참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이뤄질 경우 진상규명이 필요한 핵심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신 훼손, 월북 의사, 사격 지시 주체 등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 시신 훼손, 월북 의사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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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설명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북한군이 A씨 시신을 소각했는지 여부다. 군은 “북한군이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사격 후 침입자(A씨)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을 확인했다”며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반박했다. 태운 것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A씨 시신이 발견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도 의문이다. 군은 첩보를 토대로 북측이 이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북측은 “A씨가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고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설사 월북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일단은 생존 방편으로 본인 의사와 다르게 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격 지시 주체도 다르다. 군은 북측의 상부 지휘 계통에 따라 사격이 결정됐다고 파악했다. 반면 북측은 통지문에서 “(고속정)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만 밝혔다. A씨를 발견한 뒤 사살한 시간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정장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수색하겠지만 영해침범 말라”

북측은 1450여자 분량의 통지문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썼다. 희생자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008년 7월11일 박왕자씨 사건 당시에도 북한은 “사망사고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북측에 요구했지만 남북 공동조사는 무산됐고, 북한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북측은 이날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군사분쟁화할 수 있다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며 시신 훼손을 부인한 만큼 적극적으로 시신을 수색해 송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해경 수사에 필요한 핵심 사안과 관련한 첩보 자료를 제공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제공 범위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임지선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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