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실수요자인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라는 기조 하에서 부동산 금융 제한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펴왔다. 일단 급등세는 멈췄고 이제는 내년 5월 말까지가 양도소득세 유예 시한이니 그때까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등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막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고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주는 것인 만큼 선별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집단소송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는 입법 과정을 거쳐 현실에 맞는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촉발한 한·일 갈등 국면은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라고 해서 국가적인 이해관계나 국정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오면 존중하는 게 옳고 판결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말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남은 과제를 묻는 질문엔 “일단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최선”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미·최형창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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