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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美정부·공화, 대법관 인준 속도전…"청문 절차 12일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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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엄 "22일 위원회 승인"…메도스 "공격적 일정 제시"

트럼프 "엄청난 시간 있어…선거 전 배럿 확정될 것"

민주당 "오바마케어 폐지 목적" 반발…실제 저지 수단은 미비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을 소개하고 있다.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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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돌입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7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대화해왔다"라며 "그(그레이엄)가 청문회 일정을 꽤 공격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일이 잘 돌아가면 확실히 선거 전 어느 때 (상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상원의원들에게 (배럿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배럿을 차기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앞서 그레이엄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럿 후보 청문회 및 인준 표결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는 10월12일 청문 절차를 시작해 같은 달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후보 지명을 승인한다는 게 그가 제시한 일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는 13~1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은 미국 대선을 약 40일 앞두고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으로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이 보수 성향 5명 대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쪽에 기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배럿 후보 지명은 대법원 보수화에 쐐기를 박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별세 당시 공화당이 끝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내 후보 인준을 무산시킨 점을 강조하며 '대선 후 후임 인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인준 마무리를 공개 요구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앤드프렌즈 인터뷰에서 "(대선 전에) 엄청난 시간이 있다"면서 재차 선거 전 인준 마무리를 요구했다. 그는 "선거 전에 우리가 쉽게 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배럿)가 비교적 선거 꽤 전에 확정되리라 본다"고 했다.

반면 조 바이든 후보를 위시한 민주당 진영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속도전'을 오바마케어(ACA) 폐기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CBS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델라웨어 윌밍턴 연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ACA 폐기를 시도해왔다. 지난 4년 동안 그래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은 10년 동안 (ACA를) 없애려 해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인준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마땅한 저지 수단은 없다. 일각에선 실제 대선 전 공화당 주도로 배럿 후보 인준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선거를 앞두고 진보 표심이 결집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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