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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검언유착’이라더니···한동훈 국감 증인 채택 반대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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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 위에 올라탄 것이 정진웅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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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중 법무부·대검찰청 관련해선 ‘채널A 사건’이 다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이 야기한 역대 두 번째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관련 수사팀의 독직(瀆職) 폭행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돼 서울고검 감찰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또한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증인 채택 거부와 관련해 “서울고검 감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널A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 짓고 밀어붙였던 여권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생중계되는 공식 석상에서 한 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채널A 사건 관련 ‘KBS의 검언유착 오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국회 법사위의 피감 기관인 대검찰청의 ‘기관 증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한다. 신 부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KBS 오보의 근거가 된 취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KBS는 지난 7월 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에서 공모관계가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오보 관련 배후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했고, 한동훈 검사장도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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