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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영상]'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자동상정…野 "부적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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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전선언 됐다면 불행한 사태 없었을 것"

국민의힘 "숙려기간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나"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며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종전 결의안은 지난 6월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장 90일동안 활동할 수 있다. 여당(3명)과 야당(3명),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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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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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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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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