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가 토지 공유재산 발굴 및 현행화 사업에서 찾은 감삼동 필지. (사진=달서구청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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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는 토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에서 관리되지 않은 토지 304건을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야 한다.

달서구는 재산관리인 지정이 되지 않아 관리에서 빠져있었던 토지 등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신축된 아파트 인근 도로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기부 채납된 경우 별도의 대장등록이 필요하다. 달서구의 행정재산 중 85%가 도로로 돼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재산만 11만㎡다.

2017년 신설된 국공유재산팀은 지난 2월부터 공유재산 발굴 및 현행화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미관리 공유재산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부동산 등기와 토지대장 전산자료 3329건과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3750건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했다. 공유재산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에 누락된 공유재산 304건, 21만8482㎡토지를 발굴했다. 지목과 면적 등 공부대장과 불일치한 658건에 대한 정비작업도 진행했다.

이번에 발굴한 미관리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경우 매각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휴재산은 활용방안을 세워 세수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토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정비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비롯해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해졌다. 주민생활SOC사업부지 확보 등 공유재산 활용을 위해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오는 10월 말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현행화 추진으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속적인 자료 정비를 통해 1㎡의 공유재산도 빠짐없이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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