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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 사진제공=한농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8일 "재난·비상구호 목적으로 활용되는 나라미(정부관리 양곡·복지용 쌀)에 대한 품질 손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양곡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나라미는 군부대 및 정부 기관, 국·공립 학교 등의 급식처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포함해 재난·비상구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를 중심으로 쌀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정부 관리 양곡 판매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복지용 쌀인 나라미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쌀 품질 개선 및 품질좋은 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63%에 달했다. 또 수급대상자들에게 있어 '품질문제'가 나라미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저장․가공 시설 노후화 △비효율적 유통구조 △시장 내 불공정경쟁 및 구조조정 등 정부 양곡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정부 관리 양곡의 품질문제 뿐 아니라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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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품질개선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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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3월) 정부 지정 관리 양곡 도정공장은 124개소, 보관창고는 4190개동이 지정돼 있다. 보관 창고 4190개소 중 건축연한이 30년을 넘어선 건물은 전체대비 69%에 달하고 있다. 도정공장 역시 농식품부의 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 됐다.
나라미 품질 개선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 활용방안도 제기됐다. 공공비축 산물벼를 수매한 RPC에서 도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축소해 정부 양곡관리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만성적 쌀 공급과잉에 따른 RPC경영적자 개선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정부양곡 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 수요 확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식량자급체계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양곡관리체계를 둘러싼 근본적 변화와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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