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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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가 교정시설에서 생물학적 성이 아닌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따라 재소자를 수감하기로 했다.

27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전날 교정시설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엔 교정시설 수감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수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재소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규정할 경우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교소도는 재소자들의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수감하고 있다. 새 조치를 옹호하는 이들은 기존의 수감 방침이 성소수자들에겐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실제 2009년 캘리포니아대의 캘리포니아 교도소 수감자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일반 수감자에 비해 교도소에서 성폭행 당할 확률이 13배 높았다. 또 2011~2012년 연방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수감자의 12.2%가 교도소에서 성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일반 수감자보다 10배 높은 수치다.

캘리포니아에 앞서 코네티컷주도 지난 2018년 재소자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 교정시설에 수감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또한 코로나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 보호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서명된 법안으로 평등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 한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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