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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불공정 한국형 구축함사업 재평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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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여야의원 기자회견

경남CBS 송봉준 기자

노컷뉴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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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7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준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의 모호한 평가 기준과 불공정한 평가로 인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에 0.0565점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누락됐다"며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던 경남도민과 대우조선해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방위사업청을 불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가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지난 2018년 4월 구 국군기무사령부는 현대중공업이 해군과 방사청의 기밀자료 상당수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고 수사결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문건 등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대중공업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평가 경고처분으로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기 때문에 애초에 대우조선해양과는 평가의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유장비 시설 등에 대한 대책' 평가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286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구축함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을 재구성해 공정하게 재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기밀 유출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등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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