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자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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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 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5월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2조9538억원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이 자금 중 대리대출의 경우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배제됐다.

대리대출로 집행된 2조1815억원 중 신용등급 1∼3등급에 1조6648억원이 지원돼 전체의 76.3%를 차지했으며, 1등급에는 40.6%에 해당하는 8856억원이 돌아갔다.

반면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208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1%에 그쳤고 지원 건수는 전체 13만2037건의 0.8%에 불과하다.

중·저신용등급(4~10등급)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직접대출의 경우 4등급 1468억원(19.0%), 5등급 1873억원(24.2%), 6등급 2008억원(26.0%), 7~10등급에는 1833여억원(23.8%)이 지원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게도 542억원(7%)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부는 지난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1000만원의 긴급 대출에 나섰지만 이달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그쳤고, 대상이 아닌 5∼6등급에도 11건이나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이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 고신용 등급에게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번 울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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