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상향은 "내달 4일까지 결과보고 평가해야"
"가장 큰 걱정은 AI...2018년 3월 이후 미발생 성과 '제도화' 추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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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같이 농민들 어려웠던 적이 없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에 전격적으로 상향조정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추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데 대해 "청탁금지법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액 상향 논의 여부에 대해선 "10월 4일까지니까 결과를 보고 평가해봐야 한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청탁금지법 상향 조치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뒤늦게 상향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작년보다 50%정도 늘었다. 가액으로 보면 홍삼이 가장 많이 나가고 축산물은 20만원 이상도 많이 나가 20만원 이상 제품의 증가율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최근 가장 큰 걱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 중국 필리핀 대만 이런 데서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우리도 위험하다"며 "지난 2018년 3월 이후 (국내에선) 발생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AI전략으로 추진해왔던 게 올해까지 작동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철새 도래지가 제일 위험한 곳"이라며 "근처에는 축산차량도 못 가게 하고 계속 소독하는게 우리 전략의 핵심"이라며 "가급적이면 제일 작은 단위까지 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취임 1주년 소회에 대해선 "첫 목표랄까, 꼭 하고 싶었던 게 직불제를 바꾸는 것이었다"며 "쌀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보전 차원의 직불제인데 이제 한 15년 흘렀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 벗어나서 지속가능한 농업 되게 하기 위해서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농식품부 일 못할정도로 전염병 창궐하고 에너지가 모두 거기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대책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농산물 수급과 관련해선 예측가능한 과학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농업의 장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체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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