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제지연합회는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학계 및 NGO, 제지 및 폐지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폐지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한 1차 정책포럼'을 지난 2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제지연합회는 국내 폐지 적체 및 부족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제지 및 원료업계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최된 첫 번째 포럼은 "국내 폐지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내 폐지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류정용 교수는 연초의 폐지 적체 상황과 최근의 폐지 부족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로 발생한 최근의 국내 폐지 수급불균형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지 및 원료업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지 및 원료업계 간의 신뢰확보를 위해 압축폐지에 대한 품질확보 노력 및 실시간 함수율측정기 도입이 필요하며, 골판지상자 수요에서 가장 비중이 큰 농산물포장에 고강도 경량골판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일시적인 폐지 적체 및 부족상황 해소를 위한 비축단지 마련 및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에코앤파트너스 김정구 본부장은 수입폐지 통관 전 전수조사, 수입신고제 등 이미 시행되었거나, 폐기물(폐지) 수입제한, EPR 등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의 폐지 재활용 정책 분석을 통해, 모든 상황을 세부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적체 또는 부족현상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세계 최고의 폐지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제지업계의 필수불가결한 수입폐지 물량확보가 안되면 제품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산폐지 사용이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규제성 정책 보다는 민간 자율적 지원정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현재 폐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업계 및 자원순환 전문가들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지 수급불안정 상황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폐지 비축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비축창고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만 시장 구조 정상화를 위해 민간 분야의 투자도 같이 병행되어야한다는 의견과 전용 창고보다는 여러 재활용 폐기물을 고려한 다용도 비축창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폐지 관련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폐지 재활용지정사업자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보다 효과적이며, 수분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여 관리한다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폐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별 압축된 폐지에 대해서는 폐기물이라는 의미가 강한 폐지라는 용어 대신 원료로서 적합한 용어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 등급별 가격 차등화를 통한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해 폐지 종류별 분급 등 품질관리와 객관적 검수가 필요하며, 폐지를 재활용한 종이제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우선 구매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장원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 팀장은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폐기물 정책 등을 예의주시하며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지 및 폐지업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근 한국제지연합회 전무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폐지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건의 등을 통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