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용, 정권부양용 돈풀기 모색
이미 韓 올해 본예산 수준의 1,2차 추경 실시
다음달 日임시 국회에서 판가름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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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비가오는 가운데 행인들이 도쿄 중심가 닛케이 지수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AP뉴시스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스가 정권이 '경기부양용·정권부양용' 돈 풀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물론이고, 자민당 지도부에서도 올해 3번째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편성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로 민생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기가 1년인 스가 총리로서는 재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조회장(정책위의장·중의원)은 전날 NHK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간사장에 이어 당내 '넘버3'에 해당하는 자리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일본 정부가 1차 추경예산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엔(약 112만원)씩 현금급부를 실시했지만 "추가 급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대책을 제대로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 2차 추경의 예비비 10조엔 중 남은 7~8조엔으로 대응하다가, 부족하면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3차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음달 하순 일본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 논의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4월과 5월, 총 58조엔(665조원)규모로 1, 2차 추경를 실시했다. 한국의 올해 본예산(512조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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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해 "필요하다면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벌간 담합 총리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총리 스스로 정권의 구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하강을 막는 게 우선이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올 상반기 아베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현금급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현재 일본경제는 최근 중국 경제 회복으로 수출과 생산이 다소 살아났으나,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지난 2·4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7.9%, 연율 환산시 -28.1%를 기록, 분기사상 전후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상반기 기업 및 점포 도산은 4000여건이나 된다. 또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는 5만명이 넘는다.

3차 추경 논의와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2021년 4월~2022년 3월)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00조엔(약 1114조원)이상의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일본의 각 부처가 재무성에 요구할 예산액은 역대 최대인 올해 예산(102조6580억엔)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 부처의 일반회계 예산 요구 총액이 100조엔대를 기록하는 것은 7년 연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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