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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기업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에다 조직 개편, 인사 등이 겹치면서 검찰은 그동안 기업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최근 고위·중간간부 인사 등을 마무리한 검찰은 새롭게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기업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수입차 업계에서 정보통신·금융 업종까지, 소비자피해에 따른 고발에서 기업 승계 문제까지 광범위하다. 재계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과 실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 추진 등 기업경영 악화요인에 검찰 수사 확대 리스크까지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 담당 부서들이 수사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사건 대부분이 수사를 시작한지 최소 1년이 넘어 더 이상 시일을 끌 수 없다는 게 검찰 내부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환경부가 불법가스 배출 조작 혐의로 고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환경부가 '불법가스 배출조작'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이다.

한국에서 엔진결함을 축소·은폐하고 극장 리콜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MW에 대한 조사도 확대한다. BMW 코리아와 관계자들은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MW 본사와 BMW 코리아 등 법인 2곳,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BMW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옵티머스펀드 사기 의혹 수사도 재개됐다. 지난 7월 말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경영진 4명이 기소된 뒤 옵티머스 수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검찰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수탁영업부에 수사진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일부 펀드의 신탁계약서에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는데도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 등을 살피려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옵티머스는 하나은행에 부실 사모사채 매입을 지시하면서도 예탁결제원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종목을 등록해 펀드명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나은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1년 가까이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던 황창규 전 KT 회장의 각종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90여명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경영 고문' 자리를 준 뒤 각종 로비에 활용한 의혹 등을 받는 황 전 회장을 올해 소환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C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PC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재계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압박까지 더해지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기업별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거나 대응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소송 관련해서는 경제단체가 나서서 입장을 내놓을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다만 수사는 공정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 깨끗히 소명해야겠지만 코로나 등으로 시장 상황이 급박한 가운데 경영여건 압박요인이 동시에 밀어닥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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