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사진=과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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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 반대를 위한 압박용이라는 명분으로 경기도 과천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던,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개발사업 참여 동의안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국 승인됐다.

28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가 해당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과천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등이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의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줄다리기 심사를 벌인 끝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3명에 더해 기존 반대 입장을 취했던 민생당 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과반을 충족해 안건이 처리됐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2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안건 심사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민생당 윤미현 의원은 "8·4 주택공급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과천시장에 경각심을 주고, 과천도시공사의 미흡한 준비를 개선시키기 위해 처음엔 반대했다"며 "과천이 3기 신도시 사업에 주도권을 가져야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 안건들을 앞서 지난달 14일 첫 상정해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유휴부지 개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명분과 도시공사의 준비 부족을 근거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반대에 부딪혀 잇따라 부결됐다.

이로 인해 과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 지분비율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 결국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과천지역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더구나 동의안과 직접 연관된 3기 신도시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저지하려는 정부 부동산 계획과는 연결고리가 없어 정책 저지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과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류종우 의원은 "공사채 발행 접수 기한이 임박해서야 동의안이 통과됐고, GH와 지분 참여 협의 기간은 촉박해졌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그간 과천도시공사가 준비가 미흡했는데 이제라도 개선 방향을 잡아 사업을 추진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다수결에 의한 찬반 결과일 뿐, 기존 반대 의견에 변함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고금란 부의장은 "지분 참여율에 따라 출자금액도 달리해야 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타당성 검토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안건 상정 이후 한 달여 만에 시의회 승인을 얻어 LH, GH와 함께 공동사업자가 된 과천도시공사는 시로부터 640억원의 현금을 출자받기 위한 공사채 발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과천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지역 균형발전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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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유지인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 세대의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가 과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연 전략이 정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사회에 거론돼 왔다.

과천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 155만㎡ 땅에 주택 7100호와 자족기능 강화 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감정평가를 거쳐 올 연말 이후 토지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의 우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 시의회, 과천도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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