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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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에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기대 효과에 대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양 진영 모두 반신반의하고 있다.

제도개선에 따른 대기업 참여폭 확대나 해외동반진출 등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대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다만 아직 개선안의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양측 모두 지속적인 의견개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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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실익 적고 책임만 불려…또 다른 형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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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의 수혜대상으로 꼽히던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사들은 의외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이는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전 폐지하거나 그에 준하는 파격조치를 기대했지만 실제 예외적용 기준이 완화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금지한 원칙이 살아있는 한 예외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신기술뿐 아니라 혁신모델을 대기업 예외사업 평가 기준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발주처가 사업의 신시장개척효과나 혁신성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예외를 허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중견·중소 기업이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20%로는 참여할 유인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부분참여 형태로는 해외사업 레퍼런스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책임만 커진다는 설명이다. 한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공동 이행 방식은 컨소시엄 참여사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결국 대기업에 실익은 적게 주고 책임만 더 부여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는 '분담이행' 방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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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소수 대기업에 '줄서기'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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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들 역시 불만이 적지않다. 그동안 대기업의 공백속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는데 대기업 예외허용이 늘어나 공공SW참여 비중이 커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신시장이나 혁신사업 등 모호한 예외심사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참여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다른 중견 IT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이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한다고 하지만 참여 대기업은 소수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다수 아니냐"며 "결국 특정 대기업 줄서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제도에서도 대기업을 솔루션 공급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대기업이 주공급자일 때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 공동참여에도 가점 비중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편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대기업의 공공 입찰 참여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한 '조기 심사제' 도입에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SW업계의 숙원사항 한가지가 해결됐다는 반응이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예외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모두 불만이었다"며 "발주처에서 대기업 참여 예외 사업여부를 빨리 확정해주면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대응하기 쉬워지고 면밀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고심끝에 제도개선안을 내놨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포함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제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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