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표인 한성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네이버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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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유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성장발판 마련에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대표인 한성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토론회’에서 “언택트 시대에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없애고 새롭고 다양한 기술 등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ICT 융합포럼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여야 의원 총 36명(정회원 12명, 준회원 24명)이 이름을 올린 초당적 연구단체다.

“뉴딜, 일자리 창출 단기 목표에 너무 초점”

한 회장은 영상 축사에서 “앱마켓,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글로벌 기업이 광범위하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며 “국회 ICT 융합포럼에서 이런 해외 글로벌 기업에 맞서 국내기업 성장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흥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도 잊지 않고 상생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규제 혁신에 대한 주문이 계속됐다.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한국판 뉴딜 추진방식에 대한 보완 과제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민간주도 원칙 확립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민한 접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강력한 추진동력 지속 등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와 정부규제입증 책임제 등이 후대에서도 잘했다고 칭송을 듣고 전통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환경이라는 뉴딜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목표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뉴딜로 국민 행복, 역량 발휘 사회 만들겠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도 “재벌과 스타트업은 다른데 재벌 규제를 스타트업에 그대로 들이댄다”며 “넘겨짚기 김칫국 규제로 싹을 자르는 게 너무 많은데 누가 꿈을 꾸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국민들은 타다에 대해 환호하고 응원했는데 고객 이익은 왜 논의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다”며 “해외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 계획을 짜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랑 싸운다”고 했다.

정부당국도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질서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고 규제혁신을 해달라고 한다”며 “기존 질서를 정리해 놓은 게 규제인데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이 나오면서 기존 질서랑 충돌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충돌하는 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조정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며 “경제 전반, 국가 전체 경쟁력을 올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네이버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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