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수급자 98%, 긍정 평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주시 위기가구 4만여명에게 각각 52만 7000원씩 지급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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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 기본소득이 위기가구와 지역경제에 도움을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필요한 집단에 지원해야 한다"는 선별지원 설계도 적절했다는 분석이다.

전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위기가구 4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98.7%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환수 조처됐다.

전주시는 28일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효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지원금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 극복에도 도움이 됐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 이전 24.2%에서 지급 이후 14.8%로 9.4% 포인트 줄었다.

"재난 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9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침체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역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는 2∼3월에 급감했다가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99만원, 개인소득 156만∼255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설계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연대일 것이다"며 "전주시는 ‘착한 임대 운동’ ‘재난 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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