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옥죄기법 공포 ◆

기업규제법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치권의 '반(反)기업 정서'를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는 반기업 정서가 기업규제법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가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회에서 기업 관련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업 중 68%가 '정치권에 퍼져 있는 반기업 정서'라고 답했다.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의 독주'를 꼽은 비율은 25%로 조사됐다. '야당의 무능력 및 방조'는 7%에 그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내 반기업 정서는 위험수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은 기업을 불신하고 있고, 기업가들은 반기업 정서로 인해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대한상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호감지수(CFI·Corporate Favorite Index)'에서 대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2점이 하락한 49.0점이었다. 기업호감지수는 50점을 넘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더 많은 것이고 50점 미만이면 그 반대인데, 기준치를 하회한 것이다. 2003년부터 해오던 기업호감지수는 올해부터 아예 조사와 발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면서 결과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온 게 이유로 해석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에서 반기업 정서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현 정부 기득권 세력인 586 정치인들이 '대기업 대 소상공인'의 진영논리로 경제 문제를 바라보면서 대기업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정경제 3법에서 상법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은 해외에도 없는 법으로 옥죄기의 측면이 크다"며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거대 여당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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