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투자 가이드라인 공개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 밝혔지만

예타 등 절차 밝아야돼 지연 우려

대상도 많아 기존 펀드 침해 불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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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펀드의 하나인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로봇·스마트·맞춤형 의료 등 디지털 뉴딜 30개 분야와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등 그린 뉴딜 17개 분야로 총 197개 투자 대상 품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해 출시 시기가 지연될 우려는 물론 투자 범위가 넓어 기존 펀드 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에 민간에서 13조원을 투입해 5년간 20조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며 “투자 대상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출시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꼽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뉴딜 인프라펀드가, 내년 상반기부터 정책형 뉴딜펀드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형 뉴딜펀드 관련 사업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뿐이다. 관련 사업 선정 및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까지는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출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책형 뉴딜펀드보다 앞서 출시될 뉴딜 인프라펀드 역시 태양광발전프로젝트에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다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해 마찬가지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투자 가이드라인의 197개 품목에 온라인게임, 영화 콘텐츠, 케이팝, 웹툰 등 지식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에너지,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기존 펀드 경쟁력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에는 정부 예산까지 포함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시중 펀드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뉴딜 인프라펀드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공모로 조성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에게는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9% 세율(분리과세)만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기재부는 1차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를 마련해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1일부터 보름간 열린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1일부터 15일간 열리고,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이경미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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