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따른 고소·조사시 불이익 없도록 지원할 것”
경기도, 10월부터 공공이송지원단 운영…정신질환자 이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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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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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31개 시·군 보건소장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이 지사는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의심자의 자·타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고소 우려로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은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군은 응급입원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으며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제·심리적 위기 원스톱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라면서 “여기에는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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