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종전선언’ 따지는 태영호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에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질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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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 서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불발됐다. 북측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빚었고 야당이 긴급현안질의 추진을 번복하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선 긴급현안질의’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선 결의안 채택’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 협상이 재가동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결의안 내용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으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사망한 공무원이 아니라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는 북측 해명을 감안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을 빼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알맹이가 빠진 ‘맹탕 결의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추석연휴 뒤인 10월6일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담아 결의안을 작성하자는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결의안 채택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민주당이 이해가 안 간다. 북한 문제를 뭉개려는 것으로밖엔 안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은 기존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연휴 뒤면 사건 발생 한참 뒤인데 현안질의라고 할 수 있냐”며 “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민의힘 측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 분노를 망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도 “우리 국민 살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과·재발방지를 다루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대로 법안소위에서 결의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규·박순봉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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