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처럼 나랏돈을 쓰면 50년 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0년 후 수치는 158%를 넘어서 정부가 추산한 채무비율(81.1%)의 두 배 수준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급격하기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70년 국가채무를 6789조9000억원(GDP의 185.7%)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4.5%, 2030년은 75.5%로 각각 예상했다. 2040년이 되면 국가 채무가 2905조원으로 불어나며, 채무비율(103.9%)도 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2060년은 5415조원의 채무를 짊어지면서 채무비율이 158.7%가 될 전망이다.

국가부채 비율 변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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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예상은 정부가 기존에 추계한 수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 전망’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99%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81.1%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60년 기준으로 정부와 예정처 전망의 차이는 무려 77%포인트가 넘는다. 양측의 차이는 정부 지출 증가율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량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잡았으나, 예정처는 연평균 2.2%인 경상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장기재정 전망을 발표하며 “204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 지출이 줄어 채무 증가세가 GDP 증가 대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지출 증가를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재정운용 방식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이 빠르게 감소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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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이 나라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건강보험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도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적자가 커져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재정 관리가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은 더 늘어난다"며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가급적 일찍 재정 관리 노력을 강화해햐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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