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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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8일 1년여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지 않게 검찰권을 분산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개혁의 방향타”라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싣는 등 정치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보였다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남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과 제2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해진 검찰 조직 정상화, 검찰 내부 투명성 향상, 공정하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4대 개혁 기조를 두고 지난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을 통제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정치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려면 검찰총장이 힘을 가져야 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검찰개혁 논의의 전부인 양 오해된다”고 말했다. 또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들이 너무 많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마지막으로 권고했다.

2기 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 기능 축소,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 박상기 장관 시절 출범한 1기 위원회보다 강경한 대안을 내놓는 데 주력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위원회는 그간 추상적으로 논의돼온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인사나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원회가) 만들어주신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고 적었다.

위원회의 일부 권고는 정치적 논란이 된 사건에서 추 장관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비판받았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사법처리를 판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소집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각 고검장을 지휘하게 하라고 권고한 것은 진보 시민단체들로부터도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받았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위원회는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안마다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대변하는 입장을 냈다”며 “추 장관 들어 검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위원회가 이런 인사가 검찰개혁에 부합하는지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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