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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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아직도 대목 맛을 못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애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라며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우리 연안이 황폐화될 뻔한 시절이 있었다. 규제를 안 한 가운데, 배와 그물의 성능은 좋아지고 밤이고 낮이고 쌍끌이로 싹싹 쓸어갔기 때문”이라며 “잡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엔 씨가 마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제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자중하자’면서, 그물코 크기도 제한하고 알 낳을 때는 잡지 말자고 법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연안 어족이 다시 풍부해졌고 그렇게 모두가 풍족해졌다”며 “큰 배를 가진 선주에게도 이게 이익”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한다”며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게 종국엔 기득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오죽하면 빌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성공한 CEO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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