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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대북 규탄 결의안 결렬 이면엔…추석 밥상 민심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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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석 연휴 직후에 대정부 현안질의 고집…이슈 재점화 의도

여당 "이런 협상은 처음…처음부터 정부여당 흠집 의도"

규탄대회·1인 시위 vs 공동조사 특위·월북 첩보 공개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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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한 여야 합의가 반짝 만남 뒤 전화 통보로 결렬된 배경에는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염두에 둔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야당, 추석 연휴 직후에 대정부 질의 고집…이슈 재점화 의도

28일 여야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이견의 핵심은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북한군 피살 사건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다음 달 6일에 실시할지였다.

추석 연휴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진상을 물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요구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대북규탄결의안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 "완전히 협상 결렬"이라며 "결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안질의가 중요하다고 역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완고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7일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안보 무능 이슈를 연휴 직후 재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여당 "이런 협상은 처음…처음부터 정부여당 흠집 의도"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10월 6일 현안질의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단번에 정리(결렬)돼버렸다"고 말했다.

"야당과 협상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처음부터 정부여당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표현도 이 관계자는 했다.

대북규탄결의안 채택보다는 긴급현안질의에 일찌감치 야당의 방점이 찍혔던 만큼 예고된 결렬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전화 통화로 결렬을 먼저 선언한 것도 야당이었다고 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문구 중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저희가 요구했던 공동조사와 남북 연락망 구축 등을 넣자고 했는데, 아마 내용도 (야당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고, 내용 수정 논의는 거의 없이 현안질의만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 등 북한이 공식 부인하는 대목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첫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사과 통지문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대화의 분위기를 더 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 규탄대회·1인 시위 vs 공동조사 특위·월북 첩보 공개…추석 밥상머리 민심 여론전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부터 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환상'이나 '핏빛 재앙'에 빗대 '문 대통령 47시간' 공세로,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주말 사이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고,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 형태로 진행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보수 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 선동적 장외투쟁부터 시작했다"며 당내 공동조사 특위를 이날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국방부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첩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한미간 사실 확인이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북측이 대화 가능한 거리에서 피살된 공무원을 심문했고, 이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추석을 목전에 두고 서해에서 불어온 북풍 속에서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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