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
신용대출 규제·삼성생명법 이슈
'이동걸 건배사 논란' 재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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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유례없이 뜨거운 공방전이 예고돼 벌써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신용대출 규제 관련 생계형 대출 위축 문제, 삼성생명법(보험사가 계열사 주식 총자산의 3% 초과 보유 금지) 제정 등이 핫이슈로 여겨진다. 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출판기념회 '건배사 논란'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손실액이 총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사태에 여야 정무위 위원들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두현·윤재옥 의원(이상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은 사모펀드 사태를 추궁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노력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민국·권은희 의원은 각각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와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리에도 9월 신용대출이 3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대책도 도마에 오른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받아 본격 압박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신용자 대출 문제도 질의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신용대출 급증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생계형 대출자들이 2금융,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대한 집중공세에 나선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 기준 총자산의 3%를 초과 보유할 수 없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공세의 고삐를 죄는 분위기다.



성일종·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출판기념회 '건배사 논란'을 벼르고 있다. 국책은행 수장이 여당의 20년 집권을 옹호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원칙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가자! 20!'이란 건배사로 공개석상에서 장기집권을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으로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국감에서 질문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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