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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안정 급한 국토부…'수도권 주택공급'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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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본부 산하 1개 과 신설

서울도심 신규사업과 쪽방촌 정비 담당

지역 주민반발과 보완대책 등 업무 많아

조직 키워 업무분담…3기신도시 집중

아시아경제

3기 신도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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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등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8·4 대책을 통해 신규 주택공급 택지가 늘었고, 이를 위한 교통·환경분야 보완 대책도 필요한 만큼 전담 부서를 추가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산하에 '공공택지개발과'를 신설하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본부는 기존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를 포함해 3과 체제로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2018~2019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뒤 3기 신도시 추진을 전담하는 공공택지기획과 등을 신설한 바 있다.


공공택지개발과를 신설한 이유는 정부가 최근 각종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관련 부서에 과부화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수도권 공급확대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캠프킴, 경기 과천정부청사 부지 등에 3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는 3기 신도시와 새로 추가된 지구 등을 대상으로 사전청약도 시행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택지개발과는 서울도심 내 소규모 신규 공공주택사업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등의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등을 맡게 된다. 공공택지기획과는 기존 3기 신도시 계획과 태릉CC 등 서울 대규모 개발사업에 보다 집중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서울도심에 4만호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을 신설된 과가 총괄하게 된다"며 "신규 지구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계획이 늘어난 만큼 업무분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급하게 신규 택지를 늘리면서 곳곳에서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마포ㆍ노원구와 경기 과천시 등이 대표적이다.


태릉CC의 경우 국토부는 최근 인근에 위치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부지와 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노원구 주민들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택 단지가 고밀화돼 베드타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공공주택본부 인원을 별도정원 포함 7명 늘리면서 파견인원 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는 등 주민반발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환경쪽이 더 강조되고 있는 만큼 환경부와 협의할 부분이 많아 파견부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태릉 쪽의 교통대책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 만들고 있는데 내년 초쯤 나올 것"이라며 "과천 쪽도 시의회 등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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